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현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문제 해결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이어질 전망에 따라 경기침체 대비, 산업계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주택공급 둔화 등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3고 현상’뿐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대비할 균형감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조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고물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거시 변수들의 안정화와 함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금융기관부실화, 소득양극화 등 미시적인 경제정책을 동반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통화 긴축 영향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에 ‘엔진’ 역할을 하는 수출 동력이 약해지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계 경기도 둔화되고 있다.

입조처는 "국내외 경제와 주요 산업별 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선 다변화, 한국으로 생산기지 이동, 공급망 다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팬데믹와 고금리 현상에 맞물려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