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성장위원회 의견과 신청단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심의 끝에 미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원 민간위원입니다.

미지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은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습니다.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아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설명입니다.

또 대기업 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