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이뤄질까

‘에너지 포퓰리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산층 지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거듭되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따른 재정이나 가격 신호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데다가 당장 이번 달 받아들 고지서에서도 난방비가 급등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도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취약계층 외 중산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의 경우 어느 정도 발표가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전날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지난 1일 공개한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 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 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 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