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폭탄' 에너지 요금의 분할 납부 추진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의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 및 가스요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지금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재정의 문제여서 이자 보전 등의 문제가 있지만 분할 납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의 경부하 요금 시간대를 확대하거나 전력기반기금 부담을 인하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기부에 에너지 관련 예산이 없다"며 "내년에는 일부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에너지 예산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의 납품대금연동제안착TF에 불참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은 "(연동제가) 14년만에 법제화된 것인만큼 하루 아침에 속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대기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동제 공식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동제 대상에 '연료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연동제가 한발씩 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