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리 대출로 소상공인 위기 돕고 물가안정을 위해 24조 투입, 일자리 19만개 창출

서울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만 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고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인한 경제 전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경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한다.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 직접 지원 예산의 60%도 선제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을 집중해 빠른 경기회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 비용' 등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다. 시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수 회복세 약화와 고금리 시대 채무상환 만기 도래까지 겹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 부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또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 민간투자 소외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35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