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선택 아닌 필수 소상공인의 봄날을 기다리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말연시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한파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 1월부터 2월 초까지 실시한 난방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부담된다'는 소상공인이 99%, '전년동월대비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51.6%였다. 문제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뾰족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난방시간과 온도 제한'이 40.8%,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였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하다. 비용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하지만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최후의 보루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1차 타격을 받았고, 엔데믹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희망을 찾으려는 찰나 삼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2차 타격, 그리고 소비위축으로 매출감소라는 3차 타격까지 입어 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큰 아픔을 경험했다.

정부는 지난주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진행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모두 다 빚"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에게 떨어진 난방비 폭탄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복합위기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을 포함한 법제화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 부담에 에너지효율 개선 제품 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사회적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에너지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선택 아닌 필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 공동체 존립과 서민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대응으로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봄날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