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층과 부자 등을 겨냥해 증세 기조로 일관한 것을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 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김창기 국세청장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 및 포상 수상자 등과 함께 사전 환담을 갖고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