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리상승으로 채무 부담 증대 서민층 보호법안 논의 가속도

고금리 시대에 서민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찾아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국회 제출 설명자료에서 "최근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 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국은 1974년 사적 채무 조정을 최초로 입법해 제도가 안착한 이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장기 회수율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서민층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3천만원 이하 소액 개인대출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속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추심총량제 도입으로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신속한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