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신용 대출은 감소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중

가계신용 증가율은 2020년 7.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들어 거의 0%대로 떨어졌고, 2022년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잔액이 일부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 이는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에 더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인상, 대출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를 기록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3.2%, 12.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것은 자발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업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