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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로 집 잃은 이재민 최대 3600만원 지원, 소상공인도 300만원을 받는다.
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정부, 폭우로 집 잃은 이재민 최대 3600만원 지원, 소상공인도 300만원을 받는다.

앞으로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집을 잃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이 최대 2.25배 인상된다. 소상공인도 3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3일이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 이재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주택 반파땐 현행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 침수 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높인다.

여기에 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피해 주민이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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