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가정신] 세무조사에서 떳떳할 수 있게 하여라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두환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대기업인 국제그룹이 공중 분해되고 많은 탈세범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두 가지를 뼛속 깊이 가슴에 새겼다.

첫째, 은행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누구라도 망한다는 것. 나는 사업 초기에는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렸으나 그 빚을 다 갚은 후부터 지난 30여년 동안은 은행 대출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 왔다.

금융권 대출은 약 35여 년 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아파트를 사면서 상호신용금고(지금의 저축은행)에서 매매가의 50% 정도 대출받았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즉 레버리지(빚내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나는 매출이나 회사의 규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에만 초점을 두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세법을 위반하면 언제라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일찍부터 국세, 지방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시생 수준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약 30여 년 전 강도가 센 세무조사를 최초로 경험하면서였다.

조사를 빨리 종결짓기 위해 나는 내가 출장 다닌 것이 전부 개인 관광이었다고 거짓 자백까지 했다. 납부해야 할 세금도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 경리팀장과 담당 세무사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돈봉투를 세무서 직원에게 주었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지금까지 기억한다(책 <세이노의 가르침> 533쪽). 그 후 나는 세무사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공부했고, 세무 공무원에게 밥 한 번 사 준 적 없다.

내가 경영하는 법인들이 7~8개 되었던 시절의 일이다. 세무사 4명이 내 일을 도와주었는데, 모두 예전에 국세청에서 나를 조사했다가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사바사바 싫어하고 세법대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입장에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편했다.

어느 날, 그 세무사 중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의사, 변호사 등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직 고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현금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왜 그걸 나에게 묻느냐고 물었다.

“사장님은 세무조사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 옛날 5억원(상세 설명은 아래)을 빼곤 단 한 번도 추징당한 게 없으시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 사업자들이 어떻게 현금을 감춰야 하는지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한 말: “아니 어제까지는 탈세한 놈들을 뒤져서 세금 부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던 세무 공무원이 민간인 세무사로 직업이 바뀌었다고 그런 놈들 돈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내게 알려달라고? 알아도 못 가르쳐 줘.”

⇒잠시 곁길로 가서 예전의 5억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한다. 1만톤급 벌크선을 거의 통채로 사용하는 규모로 수출입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에 찍힌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배에서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량이 엄청난 경우 배가 떠나고 나서야 수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수량이 맞지 않다고 세관에 보고하게 되면, 배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검수를 다시 하고 선장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배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지체없이 바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량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다음 번 물량을 서류보다 더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를 업계 용어로는 ‘합수 처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한 번은 부족한 수량(마이너스)보다 더 많은 수량(플러스)이 밀려 들어왔고 관세법상 이 물건들은 ‘마이너스+플러스=제로’가 아니라 제로 이상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밀수가 되므로 정말 처치 곤란했다. 수출자는 앞으로 보낼 물건 수량이 모자란 경우 대비해 미리 넉넉히 보냈다고 했고, 사실대로 정정 신고를 하면 수출입 행정처리 관련 업체들이 애꿎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직원들과 의논하여 그 물건들을 여러 도매상에 넘겨 팔았고, 판매 대금으로 5억 정도가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돈을 100% 전액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나눠 주었다. 세무조사에서는 5억원에 대해 대표이사 횡령 및 법인세 포탈로 보았으나, 내가 가져간 금액은 1원도 없었기에 나는 끝까지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을 모두 찾아내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하겠다고 하더라. 명색이 내가 보스였는데 그건 정말 쪽팔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했다. 결국 국세청에 법인과 나 개인이 10억원 가까이를 냈고 관세청에도 별도로 벌금을 납부했다. 그게 보스가 취하여야 할 행동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두려운 세무조사, 이렇게 대응하라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 세무조사는 언제쯤 갈 테니 이러저러한 자료를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통지를 보내준다. 대부분의 경우 2~3명의 조사원들이 사무실 한쪽에 자리잡고 앉아서 “이 서류 달라, 저 서류 달라” 하면서 조사한다. 물론 서류를 챙겨 가져간 뒤에 조사하면서 나중에 세무서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있을 때(어쩌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았을 때도) 세무서 직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서류 한 장 보여주고, 직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한 후 시작한다. 이게 이른바 ‘세무사찰’이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수첩이나 메모장은 물론 모든 서류들과 컴퓨터 등을 가져가서 조사한다. USB 메모리와 휴대폰은 현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메일 역시 조사 대상이다.

기획조사도 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계 대표 주자들을 미리 추려 주된 행위자로 보고 종속된 자들까지 몰아서 습격 수준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습격 나온 세무 공무원들조차 기습해야 할 주소지를 그날 아침에 비로소 통보 받고 왜 조사하러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때로는 조사 대상자의 부모 및 장인, 장모까지 포함될 수 있다.

법인세 조사는 개인소득세 조사보다 훨씬 엄격하다. 법인세 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3가지다.

첫째, 가지급금이다. 법인 돈을 개인이 빼돌려 사용하면서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불하는지가 초점이다. 둘째, 자녀 혹은 친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급도 나가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인지 조사한다. 셋째는 원가 부풀리기, 매출 축소하기, 폐기품 처리 내역 등인데 부가가치세(이것을 부과가치세 혹은 부과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에 대해 맹문인 사람들이다) 관련 법규 위반을 찾아낸다. 세무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자 한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인 돈을 사장이 빼먹으면 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되고 사장은 소득세 탈루가 되어 결국 빼먹은 돈의 2배 가까이 토해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숨긴 돈의 60% 정도는 더 토해 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의 세법 해석과 의견이 달라서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나는 수십 번의 소송 경험이 있는데 두 건을 제외하곤 모두 국세청을 위시한 정부 상대였다). 억울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