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예산안 민생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민생 예산을 확대 반영키로 했다. '김기현이 간다' 등 현장 방문과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같이 반영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논의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이돌봄 예산 확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예산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예산 △농업직불금 조기달성 예산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돌봄 예산 확대 분야에서는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주간 일대일케어를 새롭게 도입했고, 24시간 통합보육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의 이용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농업 직불금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면적 확대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도 확대한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도 정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가족간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초 차상위가구의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지원하기로 했으며, 소득분위 1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학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추가 인상했고,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인 WEST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참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군장병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국군 장병 전원에게 폴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단가를 인상키로 하고, 한여름을 위한 얼음 정수기로 1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예산'도 증액한다.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선 감축 예산도 반영했다.

근해 어선들의 전자 보고체계 구축을 위해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들의 재활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가유공자들이 선호하는 재활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신설하고,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예산을 확대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