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창업뉴스 마케팅 창업과사람 프랜차이즈정보 아이템 정보 창업가이드 만화로 보는 창업 독자마당
편집:2023.9.28 목 01:01
> 뉴스 > 창업가이드 > 건강/생활정보
     
정부, 내년부터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 원…'부모 급여' 상향 조정
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정부, 내년부터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 원…'부모 급여' 상향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이 지급되던 부모 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이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창업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열린창업신문(http://www.r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서울/광주] 코로나 이후 사업패턴의
디지털노마드 글로벌셀러 해외구매대행!
[장사의 신] 성공창업의 기회!!펀앤
[1인창업 성공하기] 1인 성공창업을
무점포, 무재고 1인창업 ”나도 사장
성공한 CEO 길로 이끌어 준 7가지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운영
국토부, 예비창업자·신생기업, 공간정
금융감독원,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중소기업 K-가업승계 바우처 사업 공
[서울/광주] 코로나 이후 사업패턴의...
디지털노마드 글로벌셀러 해외구매대행!...
[장사의 신] 성공창업의 기회!!펀앤...
[1인창업 성공하기] 1인 성공창업을...
무점포, 무재고 1인창업 ”나도 사장...
[서울/광주] 코로나 이후 사업패턴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엔디소프트(주)
RSS 처음으로 뒤로가기 상단이동
에너지경제신문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11 축전빌딩2층 (논현동1-5번지)  대표전화:02)2281-7074  팩스:02)2281-7059  
제호:열린창업신문  등록번호:서울다07643  사업자번호 108-81-65892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수범
대표:박동열  운영국장:채수범  회 사 명:(주)상현엠앤지  법인등록증:110111-2997273  광고사업국:여인호
Copyright 2008 열린창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6305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