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평균 대출금리 매년 증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남은 4/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하며,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강민국의원실에서 받은 금융감독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53만건, 2021년 404만 8000건, 2022년 454만 7000건, 2023년 9월까지만 453만 7000건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2022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나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 1000억 원, 2021년 423조 원, 2022년 442조 7000억 원, 2023년 9월말 현재 448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만큼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가슴 아픈 점은 이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 2021년 2.92%, 2022년 4.87%, 2023년 9월말 5.0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6%, 2023년 9월말 5.21%로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