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몰락, 또 다른 빨간불 된다

얼마 전, 오래 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20년 넘게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친구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며 하소연을 쏟아놨다.

그나마 자기는 진작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고, 가족친지들한테도 빚을 있는 대로 얻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주위 가게들은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대출도 받지 못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연말쯤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자기 같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친구와 통화한 며칠 뒤인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말해 그 친구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님을 증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은 통계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약 560조원에서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조4675억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9조436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폭등이 지속돼 세계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도 세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고' 수준이다. OECD가 지난 6월 추정한 대한민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각각 1.9%, 1.7%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말하는데, 잠재 GDP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추락 속도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고 한다.

다시 자영업자들 상황으로 가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9억원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빚을 못 갚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돈도 지난해 3417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1조원을 넘어 1조22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자영업자는 약 573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1명꼴이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