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50만원 미만 2명 중 1명…'하후상박' 소득연대 실현·노동조합 '정상화' 필요

국민총소득은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자국민이 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포함되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된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1인당 GNI를 원화로 환산(1달러=1352원)하면 연소득이 4865만8480원이다. 월평균 405만원 가량이다.

문제는 평일에 8시간 이상 일하지만 평균은커녕 연소득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2명 중 1명이라는 점이다. 2021년 현재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비율은 49.8%에 달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은 6%를 기록했다. 그만큼 격차가 심각하다. 이념 투쟁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 따라 약자의 점진적 소득 향상을 유도하는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 “통계청의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9년 현재 가구소득 5분위(상위 20%)는 2분위(하위 40%)보다 교육비를 3.9배 지출했고 오락문화비도 2.15배 썼다”며 “부모 소득이 5분위인 경우 자녀의 68.7%가 4년제 대학을 가지만 1분위는 30.4%에 그친다”고 밝혔다.

소득의 차이는 자산과 주거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소득 격차는 생활 수준 차이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지금처럼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대체로 비싼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 입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세대간 사회이동이 억제되면서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 총장은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상과 해소방안’ 발제에서 “최종 학교 졸업 후 처음 일하게 되는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이 전체의 63.9%를 차지하는데 비해 300인 이상은 10.8%에 그쳤다”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비율은 2.0%에 그쳤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4.9%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중심부와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상징되는 주변부로 분단된 상태다. 2021년 세전 기준 대기업에 다니는 50~54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6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같은 연령대(299만원)보다 무려 461만원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