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확대·취약계층 지원… 달라지는 2024년 상반기 금융 제도

정부가 새해를 맞아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자유·공정·혁신·연대 4대 기조로 경제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관계부처가 시기별 주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2.3조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등 여러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1월에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작년(5.31)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로 소비자이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은 제한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다.

청년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2월 이후부터 ‘DSR 정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1분기 중 저금리대환 확대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가 면제된다.

2분기에는 대부업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하여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분기에는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국민과 시장이 은행 경영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 수익과 비용, 배당 등의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정부가 새해를 맞아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자유·공정·혁신·연대 4대 기조로 경제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관계부처가 시기별 주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2.3조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등 여러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1월에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작년(5.31)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로 소비자이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은 제한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다.

청년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2월 이후부터 ‘DSR 정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1분기 중 저금리대환 확대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가 면제된다.

2분기에는 대부업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하여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분기에는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국민과 시장이 은행 경영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 수익과 비용, 배당 등의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상생금융·재정지원 등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2.3조원+α),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 개편)이 진행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기준(현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분기 중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지원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1분기,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 △2분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각각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