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지 3시간 만에 관련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 기초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따뜻하고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우선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