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폐업 우려10명 중 8명 이상 '나홀로 장사' 한 달 꼬박 일해도 순수익 10만원

충북 충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은 월 1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커피숍 창업이 늘고 있고 저가 프랜차이즈마저 골목골목 생겨나며 언제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자영업자는 21만2천 명으로 1년 전(22만명) 3.6% 감소했다.

충북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20만2천 명을 기록했다가 2019년 19만 명 2020년 18만5천 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 20만7천 명, 2022년 22만 명까지 올라섰으나 지난해 감소 전환됐다.

충북 자영업자의 폐업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심화되던 지난해 3·4분기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7~8월 22만3천 명 수준까지 늘어났던 자영업자는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명, 11월 21만5천 명, 12월 21만2천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영난이 심해지다 보니 나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 즉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4.9%에 달했다. 1년 전(17만8천 명)보다는 0.6%(1천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2천 명으로 1년 전(4만1천 명)에 비해 22.0% 줄었다.

'경제의 실핏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정부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으로 전기요금, 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3천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통시장 역량 강화·활력 제고 △지역 상권 육성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 개편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대출(7% 이상→4.5%)·이자 환급(최대 300만 원)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까지 상향돼 14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는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물가 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또한 실제 받는 명목임금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에 크게 못 미치며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 내수 회복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명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2만3천 원, 실질임금은 351만9천 원으로 40만4천 원이나 차이가 났다.

청주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B씨는 설 연휴 나흘 중 단 하루만 휴업을 하고 영업을 했다.

B씨는 "손님이 적은 날은 가게 문을 닫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지만 자꾸 닫으면 그나마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길까 걱정돼 설 연휴에도 문을 열었다"며 "가게를 내놨지만 경기도 어려운 탓인지 몇 달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