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나빠질 것”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악화일로를 걷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실은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9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74.8%)은 올해 경영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2%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경영 악화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56.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55.8%) 등 순이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벌이는 감소했다는 점도 팍팍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플랫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은 723만2000명으로 4년 전인 2018년(502만2000명)과 비교해 44.0% 늘었다.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4년 전(2136만원)보다 9.3% 줄었다. 소득 감소는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처음 10만건을 넘었고 공제금 지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대출잔액 기준 11.0%로 전년 말(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기존 정책금융과 더불어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요금 감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이 급선무”라며 “전통시장처럼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상환기간을 넓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