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금융·디지털·상생 협력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정책을 제안했다.

권순우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제로 도약을 목표로 13차례의 정례 회의와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처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을 발굴해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 특위가 제안한 첫 번째 분야로 금융 접근성 제고 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혁신이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플랫폼 판로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이다.

세 번째 분야는 상생 협력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분야는 소상공인 글로벌화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 관광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전략 수립 등이다.

권순우 위원장은 "이번 특위 정책 제안들은 소상공인 자생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된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된 정책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질 때 소상공인도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