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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과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 고금리 장기화 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
창업신문 mom51305@naver.com

취약 계층과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 고금리 장기화 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

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도 이 총재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한 이유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 잡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을 보이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0.3%포인트 높였다.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마냥 들뜰 때가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총수요 확대로 이어져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지금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나 현금 살포 등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금 지원은 결국 물가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를 가져온다. 더구나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푸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만 초래한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5~6년 동안 한국 공공재정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취약 계층과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총선 공약 이행 명분을 내걸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위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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