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꼼꼼히 살피고 신중한 검토 필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격찬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랜차이즈의 눈부신 성장이다.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연결한다.'

그 말대로 미국은 비즈니스 매출의 40%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발생할 정도로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률은 연간 15%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횡포,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과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프랜차이즈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면서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의 미비점들로 인하여 가맹사업법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공정위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진통 과정 속에 200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의 개정연혁과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공개 제도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된 변화이다.

구법에서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정보공개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받아보고 창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더군다나 가맹본부 조차 정보공개서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보공개서에 대한 존재를 창업자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창업자들과 상담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