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해인 금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30만호 건설(인허가 기준)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주택건설계획

금년에는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전년과 같은 약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26만호)보다 20.6%감소한 20만호 수준으로 건설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전년(438천호)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07년은 230천호)로서 총 398천호를 건설한다.

특히, 금년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전년(52천호) 보다 15% 증가한 60천호 건설할 계획이다.

*주공 등에서 소형분양주택(60㎡이하)을 2만호 내외 추가 건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0천호 등 총 103천호를 건설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축소(△2만호)하되, 수도권에 집중하여 40천호(57%) 건설할 계획이다.

* 매입물량(1만호)까지 포함하면 국민임대는 금년에 총 8만호를 추진.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도심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택지공급계획 및

주택자금 지원계획

금년에는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

또한, 금년에는 기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이 많고, 택지개발 절차 단축(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중 주택구입자금(1.9조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