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꼼꼼히 살피고 신중한 검토 필요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이 그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성을 판단하여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특수하게 일방(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상대방(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그 사실이 확실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본부는 2008년 8월4일 부터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가 최초 지급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의 안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는 일부 사기적인 가맹본부들의 모집행위로부터 가맹희망자들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예치되는 가맹금의 범위는 인테리어, 집기 구입대금 등을 제외한 최초 가맹비,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에 한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반면 가맹본부 측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땅에 떨어진 업계의 신뢰도를 제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경우 뜻하지 않게 중요사항 누락 및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의 결과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자들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맹본부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