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시장 이렇게 변화된다

오는 8월 4일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업무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맹본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난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 양식은 말 그대로 표준 양식일 뿐 가맹본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본부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에서 등록신청한 정보공개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뢰하고 가맹본부를 선택해 창업한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책임소재가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정확한 등록 심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에는 정보공개서 직전년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에 터무니없는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여 가맹모집을 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중개인(오더맨)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가맹본부는 연간 평균 매출액 기재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만으로 평균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직영점 매출은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부 장사가 잘되는 매장만 골라서 매출액을 산정하여서도 안된다.

실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출액을 산정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표기하면 된다.

이 경우 평균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근거자료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