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주택거래신고 인터넷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집을 사고판 뒤 거래내역을 간편히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및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40여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판 사람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www.rtm s.moct.go.kr)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신고 처리된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스템의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으로 거래내역의 신고가 가능하다.

또 주택거래내역을 신고한 뒤 잔금지급일이 바뀌거나 신고내용을 고쳐야 할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매매자 가운데 한 사람만 거래내역을 신고할 경우 매매 당사자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1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지금은 한 사람만 신고하려면 매매 당사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수, 사무실 면적)이 바뀌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취재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