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며 숨가쁘게 달려 온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거대 경기호'가 다음 달 1일 전반기 2년을 맞는다. 수도권 규제라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선 4기 전반기는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를 내세우며 여러 성과들을 이끌어냈다.

주요 성과들 가운데서도 규제개혁, 교통환경 개선, 명품신도시, 경기 서해안 개발 등의 도정 아젠다들은 단연 돋보이는 치적들로 평가되고 있다. 의욕적 행보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대 경기호' 선장인 김 지사의 지난 2년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본다.

▲불합리 규제 개선 실마리를 풀다

민선 4기 취임과 함께 김 지사는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규제개혁 없이는 도의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43회, 청와대.중앙부처 정책건의 121회, 당정회의.언론인.기타전문가 간담회 110회 등 숱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민선 4기 전반기 동안 도의 의견이 반영돼 총 23건의 법률이 제.개정 완료됐다. 18건의 법률 제.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규제개선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 규제개선 사항은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이 허용돼 9조원이 신규 투자됐으며 4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310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으로 오산의 LG전자, 김포의 팬택, 화성의 한미약품 등 6개 기업의 증설이 허용됐으며 이로 인해 3856억원의 투자와 함께 1780개의 일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던 군사보호 규제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사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의 변모를 가져다 준 것이다.

2007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민통선의 범위를 15km→10km로, 개별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을 1km→500m로, 중요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을 500m→300m로 완화시키면서 1만1788만㎡에 해당되는 군사보호구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또 2007년 6월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758ha면적의 땅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같은 해제조치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속의 경기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김지사를 단장으로 이달 18일 미국을 방문한 도 투자유치단이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 스테메디카, 태양광 전지업체인 테리오 솔라사 등 4개 업체와 총 2억6500만달러의 투자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취임 2년 만에 38건 100억달러 투자유치라는 금자탑을 세운 것은 물론 7만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북핵문제, 경제성장률 둔화, 수도권 규제 등이 겹치면서 매우 어려울 것 같았던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100억달러 투자유치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도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투자유치 다변화 전략으로 돌파했다. 기존 투자유치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에 착안해 물류, 관광테마파크, 유통,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으로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한 것. 투자유치 다변화 결과는 대단한 폭발력을 발휘해 프로로지스사 20억달러, 유니버설스튜디오 31억달러, 포천 에코 디자인시티 36억달러, 한국 3M 2억2000만달러 등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100억달러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의 투자유치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통팔달, 경기도가 중심.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대변되는 민선 4기 도의 교통정책은 교통칸막이 제거와 교통흐름개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지역간. 교통수단간 칸막이를 제거, 도민들의 환승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지역적 차등을 극복한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힌다.

통합요금제 실시로 환승 통행당 평균 750원,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금경감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765%신장이라는 기록적 급증을 보인 환승실적은 교통카드 이용 증가(75%→83%), 경기버스 승객증가(6%)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민선 4기 전반기동안 총 35개 구간의 개선사업이 완료됐으며, 450개 지점의 공사가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교통흐름 개선사례는 부천 중동 IC 하부교차로 개선사업, 서안산 IC개통, 의왕~과천 톨게이트, 팔당대교 북단 개선 사업 등으로 차량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여기에 교통개선팀의 신설도 특기할 만하다.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했다. 이 외에 교통의 기본 인프라인 도로와 철도 건설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의정부~소요산간 경원선 복선전철 24.5km 구간, 분당선의 죽전역이 개통돼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 주민들이 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살고 싶은 경기도, 그 중심에 명품신도시

명품신도시는 민선 4기 경기도가 만들어낸 신도시의 새로운 개념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면서도 수요자가 편안한 신도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의미한다. 명품신도시 개념은 도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현재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시(소사. 원미. 고강지구), 구리시(인창. 수택지구) 등 10개 시 17개 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착수 및 총괄계획가 위촉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뉴타운 사업이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한 광교신도시는 도가 조성하는 첫 번째 명품 신도시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탄 2신도시는 국가주도의 신도시개발 계획수립단계부터 도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개발과 차별화 된다. 도는 동탄 2신도시를 교육, 문화, 환경, 여가, 광역교통 등 자족기능을 갖춘 주민 참여형 명품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산업단지와 택지가 동시에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자족형 복합도시다. 약 1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인근 미군기지,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경기도의 블루오션에 대한 도전은 진행형

이달 15일 막을 내린 '2008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국토개발의 틀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서해안으로 왜 옮겨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평택~화성~시흥~안산으로 이어지는 경기서해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회 성공으로 도는 경기 서해안 개발에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시화간석지, 평택항 개발 등을 추진하며 경기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농업에 대한 공격적 경영도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통 떡을 세계적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에 유통시켜 대중화를 꾀하는 역발상을 보여준 경기도는 찹쌀떡의 일본 수출, 군부대 간식용 떡 급식을 잇달아 추진하며 쌀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다.

역발상에 의한 공격적 농영 경영은 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배, 포도, 인삼 등 2005년 70개에 머물던 경기 농산물 수출품목이 올해 100개로 늘어났다. 특히 2006년 6개국 145개이던 해외매장도 올해 20개국 515개 매장으로 급신장했다. 특히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돼 남양주시와 팔당호 일원에서 국내 유기농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국제행사를 열게 됐다.

세계유기농대회에는 전세계 110개국 2200여명의 외국인과 8만 여명의 내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전반기 성공은 기본에 충실한 행정서비스와 공공기관에 경영의 개념을 도입한 성과로 분석된다. '도민의 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기초해 모든 도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선 시대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역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경영 개념을 도입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영어마을을 흑자경영으로 개선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도민 공공서비스의 양정.질적 수준 향상을 의해 기본에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진행하며 동북아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민선 4기 후반기도 '안정속의 성공'이 예견되고 있다.

/취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