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가 5000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개인의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봤다.

◇세제금융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기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사업자는 거래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거나, 5만원의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은 현행 5000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주세 감면 대상 모든 전통주로 확대=전통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만 줬던 주세감면(50%) 혜택을 증류주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1만 리터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 리터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충전 한도 확대=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교차모집제도 시행=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진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 성인을 상대로 낸 사고에 비해 운전자 과실 비율을 따질 때 5%가 더 붙지만 앞으로는 15%가 추가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주유소가 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무료로 급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0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유가환급제도 시행=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50%(최대 2만 원)를 환급해 준다.

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1300만 명 중 980만 명,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급 규모는 소득구간 별로 차별적이다.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근로자의 0%~72%, 9000만 명)는 24만 원, 3000만 원 초과~3600만 원 미만(근로자의 72%~78%, 80만 명)은 18만 원․12만 원․6만 원 등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자영업자의 0%~85%, 390만 명)인 경우 24만 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2400만 원 미만(자영업자의 85%~87%, 10만 명)은 18만 원․12만 원․6만 원 등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 원)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류차량 유가 상승분 보조금 지급=물류차량에 대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경유 기준가격인 l당 1800원 이상 상승분에 대해 보조금 50%를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대상을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정상가 대비 70% 할인된 금액으로 방송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금지금(골드바) 매입자납부 특례=7월부터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금은방 등 금 사업자가 14K 이상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7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유흥업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소명서 제출=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유흥업과 금지금 도소매업에 한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세무조사에 민간위원 참여=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세무조사 시 중간설명제도가 도입되고, 세무조사 후에는 국세청 담당자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점과 후속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돈육시장 개설=7월21일부터 󰡐돼지고기󰡑로 선물(先物)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돈육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7월21일에 돈육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돈육선물은 전국 11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육의 전국평균 가격을 기초로 거래된다.

최종결제 시 돈육을 실제 주고받는 실물인수도방식의 선물품목이 아니고, 매매체결 시 가격과 최종결제 시 가격의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수하는 현금결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