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액과 원천징수여부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전솎계약금, 일정한 인용역에 대한 대가, 문예창작소득,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대가 즉, 재산권에 관한 위약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은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00만원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흔히들 기타소득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 즉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시에 20%를 세금으로 제한 후에 금액을 주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 사례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는 2007년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 부터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없으므로 지급액 전액에 20%의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도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타소득에 대해 개인인 매도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300만원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흔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에 관한 신고는 끝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같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받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유념하자.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 종료 후 수개월 이내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에 이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게 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은 피하도록 하자.

배남수(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대기업 몰려, 중소기업 기피" 올 취업증가 19만명 '5년來 최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증가 규모가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20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폭은 지난해 4.4분기 중 28만 명에서 올해 1.4분기 중 2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4~5월중에는 19만 명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최근 고용 증가폭은 경제성장률, 장기 고용률 수준 등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 보고서는 평가했다.

◇ 청년층 취업난 갈수록 심각

한은 보고서에서는 연령별 고용상황의 경우 올 들어 중장년층 고용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30세 미만)의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 5만 명에서 올해 1~5월 9만 명으로 확대돼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60세 이상)도 지난해 4분기 3만 명, 올해 1분기 2만 명에서 4~5월 -2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는 최근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 -1만 명, 올해 1분기 -12만 명, 4~5월 -16만 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주도 올해 1분기 -8만 명에서 4~5월 -5만 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올해 1분기 44만 명, 4~5월 46만 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제조업의 구조적 고용감소가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39만 명에서 올 들어 30만 명 이하로 축소됐다. 또 건설업의 감소폭도 올해 1분기 -2만 명, 4~5월 -3만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여전히 대기업에는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고용난에 허덕였다. 대기업 고용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비중이 큰 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증가규모는 지난해 40만 명을 상회했으나 올 들어 20만 명대로 축소됐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1분기 -1만 명에서 올해 1분기 3만 명, 4~5월 5만 명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내수둔화 등 경기 때문에 '고용부진'

또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고용부진은 내수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 1분기 내수증가율(재고 제외, 전년 동기 대비)은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지난 2005년 1.4분기 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했다.

특히 이러한 내수부진은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를 크게 둔화시켰고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 서비스업체들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은 보고서는 판단했다.

또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주택거래도 위축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분기 -9000명 감소에서 올해 4~5월 -2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분기 1만1000명 증가에서 올 4~5월 -4만4000명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매출 둔화 등에 기인해 기업 채산성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방문취업제󰡑에 의거 신규 유입된 동포의 저숙련직 위주의 내국인 고용 등 제도적 요인도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 임시․일용직 취업알선..고학력자 과잉공급 해소.

한은 보고서는 내수둔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지원 강화,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수출주도형, IT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고용부진에 대응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한 청년층 고용부진은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므로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부연했다.

배성종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의 기대를 조정하기 위한 직업진로 지도와 재교육 강화, 인턴 등 직장체험 확대, 학교와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등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4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