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랜차이즈의 눈부신 성장이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미국의 경우 지역 할당형 영업형태인 프랜차이즈시스템이 비즈니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인기도 가히 폭발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액은 61조원으로, 2002년의 41조원에 비해 47%나 성장했다. 가맹점 수도 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28만4천182개에 달해 2002년 11만9천623개 보다 137.6% 늘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그동안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일부 가맹본부의 횡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가맹점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많은 분쟁을 낳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예정자들은 반드시 이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2회에 걸쳐 정보공개제도, 가맹계약서, 가맹금 반환, 가맹금 예치제도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정보공개 제도'가맹사업법'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됐으나 가맹사업법의 미비점으로 법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돼 2006년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올 2월4일부터 시행됐다.

구법의 문제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를 받아보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 결과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 창업자와 상담할 때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게 제공한 뒤 14일이 경과해야만 가맹계약을 체결, 창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나 등록 취소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본부 설립일, 임직원 현황, 3개년 간 가맹점(직영점) 변화 추이 및 폐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전년도 평균 매출액, 가맹점 오픈을 위한 총비용(점포비 제외) 추정치, 업체 알선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추가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보호와 권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법규를 임의적으로 해석, 필수 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택<대구미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