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창업 사례로 본 분쟁 조정 건 ⑤

L씨가 S씨가 주방장도 다 구해준다고 한 것이나, 만에 하나 영업이 잘 안될시는 투자금의 100% 가격으로 S본점에서 인수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에 관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고 L씨가 특약을 입증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외 계약기간중 영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L씨의 신청을 인용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안이다.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면서 계약체결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내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이를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맹계약체결 시 해당 점포의 예상매출액이나 얼마쯤 수익이 생길거라는 정보가 구두로 행해져 사후 영업부진시 분쟁의 원인이 된곤 하였다, 개정법률은 이를 반영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특히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일정한 사항은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5. 가맹계약 종료 후 상호사용 관계 (8월 11일자)

장씨는 P사와 2001년 7월 6일 가맹계약(계약기간 2년)을 맺고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4일 까지 1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7월 14일 가맹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키자, 신청인은 가맹계약기간은 2007년 7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장씨는 오늘날과 같이 먹거리가 치열한 전쟁속에서 전 가맹점의 동일한 상호유지 라는 법적인 명분하에 가맹점의 멀쩡한 시설물을 전부 뜯어내고 단 시일내에 약 1억의 돈을 투자하도록 함은 부당하며, 1년 단위의 계약은 막강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가맹본부의 힘에 일부 가맹점이 패가망신 할 수도 있으므로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 잔여기간 2007년 7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P사는 2004년부터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존가맹점들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에 이를 적용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점과 합의하에 BI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별 가맹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었는데, 장씨는 2004년 7월부터 신 BI적용대상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는데도 신BI적용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양 당사자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P사는 더 이상 장씨와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신청인의 취지가 재계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