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와 가맹금예치

2008년 2월 4일 개정되었던 가맹사업법의 내용 중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가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맹본부나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8월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란 정보공개서를 8월 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4일부터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8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가 등록결정이 나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과징금 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2465개에 이르며, 브랜드 수는 가맹본부 수의 최소 1.5배인 3700여개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5일 현재까지 등록 결정된 브랜드 수는 전체 등록 대상 중 10%도 안 되는 366개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까지도 가맹사업법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많은 가맹본부들과 “자신은 영세하기 때문에…” 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미루고 있는 있는 가맹본부들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들에게 있어서 정보공개서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만약 등록된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면 된다. 여기서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의 신고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용이 아닌 창업자(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이며 일회성 등록이 아닌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내용 변경 시 다음의 사항들을 명심하기 바란다.

첫째, 정보공개서는 창업자(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브로슈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 회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실적 근거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가 시킬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서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 시킨다.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될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

반으로 과징금 처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계약서와 반드시 일치 시켜야 하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를 하는 것은 등록 신청된 정보공개서가 법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맹본부들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일부 내용심사를 거쳐 보완명령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를 거친 것에 불과하며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가맹본부 자신이 져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각 사항 별로

일정기한 내에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다거나 가맹금 예치기관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금 예치제도

8월 4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지급 받는 가맹비, 교육비 등의 개시지급금 및 보증금(이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한 경우에는 예치 가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예치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들은 예치기관마다 상품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비, 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게 된다.

가맹금예치의 기간은 최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러나 2개월 전이라도 가맹점사업자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하여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예치가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시작 사실 증명서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가맹금예치제도가 불편하다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피해보상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며, 동부화재는 현재 보험 상품 개발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개별 가맹계약 건 마다 예치가맹금의 약 1% 내외의 보험료를 가맹본부가 지급하게 되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피해보상보험의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으나 일정기간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8월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8월 4일 이후 부터는 가맹본부는 상담하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 체결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8월 4일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치 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한다. 즉 8월 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8월 4일 이후에 예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치를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