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①송장으로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역할을 하고
②영수증
③세금영수증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되고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     ⑤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 모두 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집되는 세금계산서를 대사분석하여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도 근거과세 실현에 활용되는 역할을 합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1.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사업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재화,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목욕, 이발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종종 신용카드로 결재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득이 하게 이를 발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자의 경우 이렇게 이중으로 매출을 발행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가 세무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자 최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예를들어, 가공되지 않는 식품이나 1차 농산물등)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더라도 영의 세율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4. 교부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열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②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상거래 관행상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7년도부터 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혹은 7일경과 30일이내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계약서등에 의해 당해 거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부일자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의 작성

(1)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② 임의적 기재사항
  - 공굽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 거래의 종류

 ③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비영리단체등)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작성
① 원칙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적색) 1매와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를 작성하여 그중 청색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또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산테이프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망에 의한 교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인터넷 방식에 의한 전송 제외)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교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게 의해 전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