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11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중간 예납하셨을 것입니다.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 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부터는 소득세에 대해 연재하며 이번 회에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과세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2.과세 단위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각 개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 단위의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시 소득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3.과세 방법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 구조에 의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과세의 편의, 부동산 소득 중과세 등을 위하여 일부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거주자는 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그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그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5.과세기간과 신고납세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6.납세지

납세지란 소득세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가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즉 주소지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경우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득세의 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한 경우에는 무효인 결정으로서 결정취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