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를 활용하라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에 정부가 일정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바우처 제도가 그것이다. 바우처(Voucher)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예를들어 서술하면 산모가 도우미를 필요로 할 때 2주간에 6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가운데 57만원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고, 당사자인 산모는 4만6천원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산모의 조건이 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대충 계산하면 월 220만원 이하로 벌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언급한 산모 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1급 중증 장애인, 취학 전 아동 등이다. 이제 하나씩 풀어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먼저 노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 활동을 지원해 준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결정되면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과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구강관리 등의 활동지원을 받게 된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평균 24만여원 중에 본인부담은 15%인 3만 6천원 뿐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다음에는 장애인.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1급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거의 포괄적인 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총 96만원인데 이 가운데 본인 부담액은 월 2만원에 불과하다.

다음은 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가구의 월 소득에서 65% 이하로 벌면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영양관리, 산후조리,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 식사 준비, 예방접종 등 r의 모든 서비스를 해 준다.

2주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은 4만 6천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라는 것도 있다. 웅진씽크빅 등 8개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취학전 아동에게 주는 혜택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출발기회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나온 정책이다.

이들 아동에게는 1:1 독서지도, 도서대여 월 4회, 독서지도방법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만 5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자가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으로 1~3등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장이나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중증질환자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월 서비스 시간은 27시간으로 본인부담액은 월 1만 7천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비만아동 건강관리 바우처라는 것도 있다. 중증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자는 만 7세~12세까지로 비만 판정을 받은 어린이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 4만원이며 서비스 요금 중 나머지는 자기부담이다. 정부가 이러한 여러 소외계층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되는 가정이 있다면 속 끓이지 말고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