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후 탈퇴 동일사업 개시…"창업 아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공동창업 뒤 한창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자 중 한 사람이 탈퇴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9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동종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소득-4277, 2008.11.19)을 통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국세청 유권해석은 이 같은 세법상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공동 창업주 중 한 사람이 탈퇴한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선을 그은 셈이다.??국세청은 다만 "창업 당시 2인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도중에 탈퇴한 동업자로부터 지분을 양수 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감면기간 동안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유권해석 전문]

【제목】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당사는 A와 B가 지분을 1/2로 하여 2007.3.1.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으로서 2007.12.31. 동업계약의 해지로 B가 탈퇴하고 2008.1.1. 같은 업종으로 B가 창업하였으며,- A는 2008.7.31. 법인으로 전환한 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2007년의 소득금액은 결손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음.
(질의요지)-
동업계약 해지 후 A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및 2008.1.1. 창업한 B의 사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