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 되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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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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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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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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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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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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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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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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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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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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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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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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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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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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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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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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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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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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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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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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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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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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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
○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됨
[지난해] ’06.12~’07.11(12개월분)→[올해] ’07.12~’08.12(13개월분)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음
□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음.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됨
○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함)
[지난해] 15% 초과분의 15%→[올해] 20% 초과분의 2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음
○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여 줌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함
○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하였음
○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하였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으며,
-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하였음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함
-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임
[참고] 주택자금공제의 종류와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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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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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납입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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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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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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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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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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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한도 : 월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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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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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2)]의 합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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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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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한도 : 월 1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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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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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
▪계약기간 7년이상,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등의 인출 없을 것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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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리금
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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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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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1)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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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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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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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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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 (세대주가 (1)~(3) 의 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단, 본인이 직접 거주)
▪주택의 요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상환기간(거치기간 3년이하 포함)이 15년 이상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
-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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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 전액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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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1)+(2)+(3)]의 합계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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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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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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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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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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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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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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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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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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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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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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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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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주거를 함께하지 않
는 경우)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
본, 장애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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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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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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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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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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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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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근로자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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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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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출생 또는 입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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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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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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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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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증명서, 납입영수
증, 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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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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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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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 약사, 안경사 등
이 확인한 것)
·의료비 부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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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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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의 수업료, 입학금, 공
납금, 보육비, 수강료, 급식비등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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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등납입증명서(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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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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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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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
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
득한 주택의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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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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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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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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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례, 이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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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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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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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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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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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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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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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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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
함,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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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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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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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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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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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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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본인이 출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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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확
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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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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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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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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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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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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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가
- ’95.11.1～’97.12.31까지 '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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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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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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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선관위포함)에 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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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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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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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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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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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감 면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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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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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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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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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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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
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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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 신
청서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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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08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20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09년 1월 중순 오픈될 예정이며,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동의 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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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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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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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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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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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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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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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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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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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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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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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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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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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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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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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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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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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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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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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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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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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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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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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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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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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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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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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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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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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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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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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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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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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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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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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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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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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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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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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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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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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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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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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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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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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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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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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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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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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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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다른 공제요건을 입증한 후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방법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만 20세 미만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함께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방법】
(1)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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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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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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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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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방법 선택(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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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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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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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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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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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동전화(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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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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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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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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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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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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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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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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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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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개선
○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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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news@r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