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느덧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올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위기 때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300만개로 총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수의 88%에 이른다.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주로 대기업 납품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영세업체들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듯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지난 12월말 청와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중기청의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핵심은 실물 경제의 본격 침체에 대비, 가능한 지원책을 모두 동원해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파산과 도산을 막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조치로 정책자금 심사시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부문의 비중을 늘리는 대신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완화하고 또한 운전자금 지원과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함은 물론 유통업, 학원, 운송업 등 비제조업분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반기 중에 정책자금의 70%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업 등 미등록 사업자도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준다. 아울러 지방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종인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통하여 상인회 소속 상인 또는 상인회 추천 노점상에게 연리 4%, 대출기간 2년 조건으로 500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청년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40세 미만 젊은 상인이 현재 2만개로 추정되는 전통시장 내 빈 가게를 활용하여 창업할 경우,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3%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필요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장 관심이 많고 선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300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사장님들로부터 막상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가보면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무상으로 주는 눈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다. 빌리는 돈이니 만큼 대출금 상환계획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시책을 잘 이해하고 각자 형편과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자 얼마 전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송년모임에서 한 중소기업 간부는 ‘줄탁동기’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신경을 써주는 만큼 우리도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줄탁동기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스로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선택과 집중의 실천 등 자구노력이 병행될 때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처럼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국민, 기업, 정부가 똘똘 뭉쳐 이겨낸 소중한 경험을 되살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