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 차이

1. 세무상 고려사항
가. 세율 및 세액 차이개인은 8%에서 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법인은 13%, 25%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세액 차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고 순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세제상으로는 법인이 개인형태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주주의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이 뒤따르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 과세체계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되나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에 과세 체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유가증권·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해 개인은 소득 및 경비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소득 및 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 인출 시 개인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은 귀속자(대표자·임원·주주 등)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유발시킨다.

다. 세무조사2004년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이 0.15%, 법인 1.3%였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체가 있다. 개인사업 경우에는 국세청의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나, 법인형태일 경우에는 소기업에 속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되는 것이다.
2. 기타 고려사항
가. 창업절차와 설립비용개인사업자로 할 경우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려면 상법상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나. 자금조달과 이익분배개인사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만으로 설립 가능하기에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나 창업자금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사업자금이나 사업이익에 대해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인기업은 주주모집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을 받는 등 개인사업보다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자금은 대표 임의로 유용할 수 없으며 이익 역시 상법상 절차(배당)에 의해 분배받을 수 있다.

다. 책임한계와 대외신인도개인사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즉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외부 공신력에 있어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대출, 직원채용, 대외영업 등에 유리하다.

이와 같이 사업을 개인형태로 하느냐, 법인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경영상·세무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부담 및 기타 법률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게 돼 최초 사업개시 시점에서 본인의 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 후 사업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2005년 전체 기업 평균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5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면 창업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사업 확장 후 법인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