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최근 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의 후속대책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맞춤형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중기청이 제시한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ㆍ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아이디어 발굴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상 아이디어 수집ㆍ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상의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하는 한편,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별해 우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평가ㆍ사업화 기획ㆍ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기준완화, 품질인증 시에는 공장심사 기준 일부 제외, 즉석판매ㆍ제조 대상품목에 간장ㆍ벌꿀 등을 포함해 자택에서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폐지해 세제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개인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휴ㆍ재업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산분야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기준ㆍ디자인 개발사업ㆍ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 요건도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춰 완화해 1인 창조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예ㆍ패션ㆍ디자인 등에 투자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기법과 명인ㆍ명장 등 무형의 가치특성을 반영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 등을 신규 도입해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을 우선 배정해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무ㆍ법률 등을 위해 지역별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국으로 접근해감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