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영세 시장상인 어떻게 지원하나영세상인 긴급 운전자금 1개 점포당 최대 300만원 종신형 역모기지론 가입자 대출한도 절반까지 인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운전자금이 급한 영세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개시됐다.

 병원비·학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신용회복자와 빈곤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총 440억원 규모의 소액금융사업을 시작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매년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는 실물경기 침체를 감안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났다. 재단의 지원은 모두 11개 공공기관·복지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프로그램마다 대출 조건과 지원 규모가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이 6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형태로 시행된다.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한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규모가 커진다. 소액대출과 주택연금의 바뀐 내용들을 소개한다. ◆저소득층 창업·신용회복자 지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 지원은 취약계층·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표 참조〉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249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연대은행 등 2개 기관에서 점포임대료·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연리 6%)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나는조합은 점포임대 용도에 한해 5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대출한다(총한도 5000만원). 가구소득이 약 159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최대 3000만원(연 4%)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자활의지·경영능력·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자격증이 있거나 기술을 보유한 출소자에게 최대 4000만원(연 3%)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 과정에서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액대출도 이뤄진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도중에 병원비·학자금 등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한마음금융에서 최대 500만원(연 2~6%)까지 대출해 준다. 다만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시장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지원영세상인 대출은 현재 서울시 14개구에 있는 2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장기 영업상인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1개 점포당 최대 300만원(연 4.5% 이하)을 대출해 준다. 각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심사와 지원이 이뤄지며, 대출금은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재단은 영세상인 대출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도 최대 1억원까지 임대료·운영비가 지원된다. 임대료, 사무실·공장부지 보증금, 시설·장비비와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열매나눔재단(연리 2%)·민생경제정책연구소(연리 3%)는 최대 1억원까지, 민생포럼(연리 2%)은 6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이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이 밖에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 자녀 3000명(12세 이하)이 올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을 받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올해 지원금 440억원 중 3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다. 11개 프로그램별로 기금 소진 속도가 다르고, 지원대상·대출조건·심사기준도 차이가 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으로 확대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일정한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은 6일부터 가입 연령기준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주택연금의 일부를 찾아 쓰는 '수시인출금'의 규모가 대출한도(최대 5억원)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수시인출금을 활용해 과거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을 가진 경우 수시인출금이 기존에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지만, 6일부터는 1억8150만원이 된다. 다만 의료비·자녀 혼사비 등 용도는 종전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2가지 변수는 가입 연령과 주택가격(시가)이다. 예를 들면 60세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매달 71만원, 6억원이면 142만원, 9억원이면 213만원을 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가입할 수 없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시가 5억원 이상 고가 주택보유자의 월 수령액이 최대 66% 증가했다.향후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이르면 5월부터 대부분의 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문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