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속된 말로 호적에 빨간줄이 쫙~~그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허법 22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협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해 경고장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후에 침해가 확정되었을 때, 경고장은 받은 때부터 고의가 되므로 배상액 결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특허권자가 정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고소를 하는 때부터입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으시면,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하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등록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서, 현재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야합니다.

만약,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실시를 중지하고 특허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인데도 실시를 중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경고를 받은 자이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만약,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다면 좀 찝찝하긴 해도 그냥 방치해둬도 됩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으시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현재 내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아,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된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의를 하는 방법,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