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내가 이미 가맹금을 지급했는데 가맹본부는 얼마나 지원을 해줄까?”라는 부분이다. 물론 가맹본부가 지원해주는 양을 가지고 성공의 판가름을 하기는 힘들다.

최소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점포 개점을 하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개점지원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하여 만든 강행규정이다. 이는 과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점포 개점을 하지 못하거나 가맹본부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개점을 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초가맹금의 일부(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보다 쉽게 표로 살펴보도록 하자.<예치기관을 선택한 경우> <보험회사를 선택한 경우>위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선택하든 보험회사를 선택하든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위 두 가지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을 얼마 동안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할까? 예치가맹금은 무기한 예치기관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 날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이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 이러한 사실을 예치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예치기관 장은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는 서두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개점을 하기까지 가맹본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지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위와 같은 예치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 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