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쪾납부기한 연장기간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납기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
②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
⑤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②, ③의 경우와 국세 및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