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 현장에서 가맹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설명회 현장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시 할인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광고나 언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의 2%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은 가맹희망자에게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줌으로써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맹계약을 신중히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광고나 언론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 현장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숙고기간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창업방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법적인 행위가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