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관련하여 인허가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1.사업목적에 인허가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이 사전에 반드시 인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업종인 경우 법인의 설립순서(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는 크게 다음과 같다.

인허가 취득 -> 법인설립등기(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

업종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허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설립등기만을 우선 해 놓고 추후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설립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는 인허가사항인 경우 인허가 결격사유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의 업무대행 여부 현실적으로 주무관청의 인허가 업무대행을 해주는 곳은 건설면허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1)주무관청이 매우 다양하다.
2)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장기이다.
3)계속적, 반복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인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4)전문가(법무사,세무사,변호사)들이 수행한다 해서 특별히 차이가 없다.
5)오히려 동종 업종 종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6)각 주무관청 인허가 취득요건의 다양화 및 계속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인허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꼭 수행하여야 할 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보길 추천한다.

1)인허가의 주무관서의 담당자에게 각종 요건을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2)최근에 시작한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실제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간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을 문의하여 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각종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무부서등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