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 20%)하기로 하였음

인하된 납부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라 12월중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 문제를 끈질기게 협의해왔음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08.10월 도입된 이래 금년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08.10～’09.10) :267천건(2,278억원)

국세청에서는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동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무이자 할부 :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일정기간(보통 3개월)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므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효과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