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를 위한 절세전략(4)

이번에는 창업시 개인기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법인으로 설립하는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기업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법인기업은 최저 자본금 등이 법정되고 설립등기 등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세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의 선택기준은 세금문제뿐 아니라 경영문제, 경영이나 투자의 책임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측면에서도 음식업 등 매출신고가 누락 될 가능성이 많은 업종은 누락소득이 확인 될 경우에 개인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 받게 되어 불리하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 장․단점

-장점

․설립절차가 간단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함

․의사결정, 변경이 자유롭고 신속함

․기술, 경영상의 비밀유지

․종업원과 상호관계가 긴밀하므로 효과적인 경영

-단점

․경영에 대하여 무한책임

․사업주 신상문제가 사업에 직접 영향

․조직의 단순으로 합리적, 효율적 경영의 한계

-회계세금

․회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함

․8~35%, 4단계 초과누진세율

■법인기업 장․단점

-장점

․지분내의 유한책임으로 투자자를 구하기 용이

․대외적 신용도가 높고 장기적 성장가능성 큼

․자본조달이 용이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

․회사 도산시 출자금액내에서만 법적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법인 공신력으로 영업 유리

-단점

․회사설립 복잡하고 까다로움

․사업내용 등 일정한 변경에도 법적절차에 따름

․주주총회등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가 분리되 어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사적용도로 법인자금의 인출이 어려움

․엄격한 법적절차외에 임의의 배당이 불가함

․유한경영책임으로 인한 한계

-회계세금

․엄격한 회계, 복식장부정리

․법인소득1억이하 13%, 1억초과는 25%세율

․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14%소득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퇴직금의 경비 인정

․매출누락등 회계조작이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등 추징세액이 많음

남 명 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