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유동성 위기극복’에서‘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1조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을 금융위기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 정책자금(조원) : (’08) 3.15 → (’09추경) 5.86 → (’10안) 3.14
  * 운전자금(억원) : (’08) 5,513 → (’09추경) 26,000 → (’10안) 5,500

다만, ‘10년도에는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정책자금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그 수혜가 종전보다 확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사정과 경기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확대

 ㅇ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

  -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전년도대비 4배로 확대

  *녹색·신성장동력 지원비중 : (’09)3% → (’10)15%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정책자금지원목표제’가 도입되고, 영상·문화 콘텐츠, 바이오산업에 맞는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이 금년 상반기중 개발

  *지식서비스업 목표제도입 : (’09실적)2% → (’10목표)5%

 ㅇ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시설자금 공급계획 : (’09년) 38% → (’10년) 60%

② 고용창출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이 최대 2단계까지 상향 조정

 ㅇ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 →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

  - 대상자금도 ‘창업기업 지원자금’ → 모든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으로 확대

 ㅇ 5인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

  * 기대효과 : ① 기업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1～2단계 상향조정으로 정책자금 지원
  ② 대출금리 인하폭 확대(10인 추가고용기준) : 1.0%p → 1.6%p

③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정책자금 평가체계가 대폭 개선

 ㅇ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이후 30년만에 폐지

  * 예비평가 항목 : ①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이 1배 초과, ② 자본잠식율 20%이상 ③ 매출액 50%이상 감소, ④ 30일이상 연체 또는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 2회이상, ⑤ 3년이상 당기순손실발생

 ㅇ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

 ㅇ 재무가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중진공‘기술사업평가센터(1.4신설)’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